김지윤의 지식Play: 일본이 생각하는 동북아 안보와 한일관계

2026년 4월 21일 일본이 생각하는 동북아 안보와 한일관계

 

 

김지윤 박사가 일본 교토의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여 일본의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의 의미와 동북아 안보 지형, 그리고 한일 관계의 전망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와 정치적 변화

• 자민당의 압승: 최근 일본 선거에서 자민당이 예상보다 훨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체제가 공고해졌으며, 이는 일본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개헌 문제: 자민당의 압승으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 물리적 어려움: 참의원 의석수가 부족하고, 2028년 선거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 정서적 변화: 하지만 동북아 안보 위기 속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변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합세할 가능성이 있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 정치적 불확실성: 다카이치 총리가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당 정체성이 강하지 않아 경제 정책 등의 성과가 미흡할 경우 언제든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 동북아 안보 지형과 일본의 인식

• 중국의 위협: 일본이 느끼는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한국이 체감하는 수준보다 훨씬 강하고 구체적입니다.
• 확고한 한미일 협력 의지: 일본 전문가들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이 '미국과의 협력' 및 '한미일 3국 협력'에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에 대한 의문: 일본 측은 한국 내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다소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안보의 핵심 파트너십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북한 이슈의 중요성: 한일 관계의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북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서 양국의 긴밀한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한일 관계 전망과 협력 방안

• 낙관적인 현재 상황: 양국 정상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다카이치 총리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 실용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라 '케미'가 잘 맞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평가: 과거 아베 총리가 이념적이었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훨씬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합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념적 갈등을 부각하기보다 실용적인 협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미국 역할의 변화(트럼프 리스크): 미국이 과거처럼 모든 안보를 책임지지 않고 지역 국가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특히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 등)에 따라, 한일 양국이 더욱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신뢰 구축의 과정: 과거의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문화 교류의 힘: 한류의 역할

• 민간 외교의 성과: 정치·안보 라운드 테이블임에도 불구하고 '한류'가 한일 관계 개선에 끼친 영향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 젊은 세대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문화적 친밀감이 양국 관계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윤 박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내 지식인들이 한국을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인상 깊게 전달하고 있습니다.